탕감률
92%
※ 사건개요
피부미용샵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의뢰인은 코로나 시기에 매출이 급감하면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수입은 줄었지만 가게 운영비를 비롯해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는 계속 필요했고, 부족한 자금을 대출로 충당하면서 채무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후 기존 채무를 감당하기 위해 추가로 자금을 마련하는 상황까지 이어지면서 총채무가 1억 5,121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사업 매출 감소 속에서도 운영비와 자녀 교육비·생활비를 함께 부담해야 했던 상황에서 더 이상 정상적인 상환을 이어가기 어려워 대전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 진행과정
절차가 순탄하게 이어진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 변제금 미납으로 절차가 폐지될 위기가 발생했고, 이에 즉시항고로 대응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최근 발생한 채무였습니다. 최근 채무의 발생 및 사용과 관련된 내용을 소명하여 청산가치 반영 문제에 대응했고, 해당 최근 채무가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총채무 1억 5,121만 원 가운데 변제금은 1,220만 원으로 정해졌으며, 탕감액은 1억 3,901만 원입니다. 탕감률은 약 91.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