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감률
3%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지만 손실이 발생했고, 부족해진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이용하면서 채무 부담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코인 투자까지 이어졌고, 손실을 만회하려는 과정에서 카지노 게임에도 돈을 사용하면서 채무 규모가 더욱 증가했습니다. 투자와 도박으로 발생한 손실을 대출로 감당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총채무는 2억 197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생활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정상적인 상환을 이어가기 어려워 대전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 진행과정
채무내역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코인·주식·도박에 사용된 자금 가운데 소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소명이 어려운 채무는 일부를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변제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함께 다뤄진 부분은 가족의 생계비였습니다.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 소득자료를 제출하여 가계의 소득관계를 소명했고, 배우자 소득이 있는 상황에서도 2인 생계비를 적용한 변제계획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총채무 2억 197만 원 중 1억 9,632만 원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원금 대부분을 상환하는 계획이며, 탕감액은 565만 원, 탕감률은 약 2.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