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감률
80%
※ 사건개요
의뢰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왔으나, 건설 경기 침체로 일감이 줄어들면서 소득이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주거비와 생활비, 자녀 부양비를 충당하는 과정에서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고, 이후 수술과 건강 악화로 정상적인 근로가 어려워지면서 채무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건설업 특성상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생활비와 병원비 등을 감당하기 위한 채무가 계속 늘어나 약 1억 4,064만 원에 이르렀고, 현재의 소득으로 정상적인 상환을 이어가기 어려워 대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진행과정
이번 사건에서는 최근 발생한 대출과 자녀에게 이체한 금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자금의 사용 경위 등을 소명하여 재산 은닉이나 청산가치 증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건설 경기 침체와 건강 악화로 소득이 감소한 사정과 현금으로 수령한 소득 내역을 함께 반영하여 평균소득을 소명했고, 이를 기준으로 총채무 1억 4,064만 원 중 2,827만 원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접수 후에는 8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이 이루어져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에 대한 부담을 줄인 상태에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