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감률
73%
※ 사건개요
의뢰인은 건설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며 생계를 유지해 왔으나, 공사비를 제때 받지 못하면서 신용이 악화되고 채무 부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다시 일을 이어갔지만 공사 물량이 줄어들면서 소득이 불규칙해졌고, 카드대금 연체를 막기 위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다시 대출을 받는 채무 돌려막기가 이어지면서 원리금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결국 불규칙한 근로소득만으로 약 7,402만 원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워져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진행과정
일정한 월급을 받는 직장인과 달리 일당을 받는 일용근로자였기 때문에 실제 월 소득을 산정하고 근로 사실을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일당 입금내역을 확인하여 월 소득을 산정하고, 근로사진과 고용주 확인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실제 근로 및 소득관계를 소명했습니다. 법원의 보정권고는 1회 진행되었으며, 보정 후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접수 후 5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이 이루어져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에 대한 부담을 줄인 상태에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