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감률
4%
※ 사건개요
의뢰인의 채무는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부담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부친의 사업자금을 지원하다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관련 대출까지 부담하게 되었고, 이후 카드론과 대환대출을 이용해 채무를 상환하려 했지만 원리금 부담은 계속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배우자의 소득이 장기간 중단되면서 생활비와 기존 채무 상환을 혼자 감당하게 되었고, 추가 대출까지 이어지며 총채무가 약 1억 2,747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현재는 비교적 안정적인 근로소득이 있었지만 이미 누적된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워 대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진행과정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배우자의 소득 중단에 따른 실제 생계비 부담을 소명하여 자녀를 포함한 2인 생계비를 인정받았습니다. 여기에 임차주택의 월세 부담을 반영하여 월 25만 원을 추가생계비로 별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결혼 전 발생한 채무 중 부친의 사업 실패와 관련된 채무와 결혼 후 생활비 부담으로 발생한 채무의 경위를 소명하였으며, 진행 중 채권자가 제기한 이의신청에도 대응하여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접수 후에는 2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이 이루어져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에 대한 부담을 줄인 상태에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