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감률
31%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결정을 받았지만, 높은 청산가치와 담보대출 상환 부담으로 변제계획을 계속 이행하기 어려워지면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이후 아파트 경매로 담보채무가 정리되는 과정에서도 생활비와 치료비 부담이 계속되었고, 온라인 도박으로 인해 채무가 추가로 증가하면서 다시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현재는 직장을 옮겨 소득을 늘리고 채무를 다시 정리하고자 하였으며, 기존 개인회생이 폐지된 원인과 현재의 소득 및 지출 상황을 고려하여 춘천 개인회생 재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진행과정
이번 사건은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한 사례로,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치료비를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온라인 도박에 사용된 금액을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할 경우 개인회생 진행이 어려운 사정을 소명하였고, 변제기간과 변제율을 조정하여 도박 자금의 일부만 반영하는 내용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는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제출하여 대응하였으며, 금지명령 없이 절차를 진행해 신청 후 47일 만에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