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감률
53%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하던 중 해외 쇼핑몰을 사칭한 온라인 구매대행 사기로 큰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정상적으로 정산이 이루어졌지만 이후 고액의 물품대금을 편취당하면서 본인 자금뿐만 아니라 지인에게 빌린 돈까지 포함해 약 1억 4,500만 원의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사실을 확인한 후 수사기관에 신고했지만 피해금 회수가 어려워지면서 금융권 채무와 지인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온라인 쇼핑몰 사기로 발생한 채무를 조정하기 위해 수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진행과정
이번 사건은 전체 채무 중 상당 부분이 온라인 쇼핑몰 사기 피해로 발생한 채무라는 점과 의뢰인 명의의 차량을 실제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사기 피해로 채무가 발생한 경위에 대해서는 통장 거래내역과 수사기관 신고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던 차량에 대해서도 실제 소유·사용한 차량이 아니라 명의만 대여한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여 해당 차량이 청산가치에서 제외된 상태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회생 접수 후에는 3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을 받아 채권자의 추심과 독촉에 대한 부담을 줄인 상태에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