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감률
52%
※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며 생계와 주거비를 부담하는 과정에서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고, 생활비와 대출 원리금을 함께 감당하면서 채무가 점차 증가하였습니다. 꾸준한 근로소득이 있었지만 생활에 필요한 지출과 채무 상환을 동시에 이어가기 어려워졌고, 추가적인 대출과 카드론까지 발생하면서 채무가 약 1억 1,142만 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소득만으로 전체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채무를 조정하고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진행과정
이번 사건에서는 차량 담보대출과 최근 대출·카드론의 사용처, 그리고 임차주택의 추가생계비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차량 담보대출은 공매 처리 이후의 자금 사용처를 소명하였고, 최근 발생한 대출과 카드론 역시 사용금액과 사용처를 관련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임차주택의 월 차임을 고려하여 월 15만 원을 추가생계비로 별도 인정받아 실제 주거비 부담이 변제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접수 후에는 금지명령이 결정되었으며, 결정 후 3일 만에 8명의 채권자에게 송달되어 채권추심과 압류에 대한 부담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