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감률
90%
※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회초년생 시절 신용카드와 할부 결제를 이용하기 시작했고, 의류·신발 판매를 하면서 소비와 카드 사용이 늘어나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판매 수익이 감소하면서 카드대금을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아르바이트와 구매대행을 병행하며 채무를 상환했지만 부족한 자금을 다시 대출과 카드로 충당하면서 채무가 누적되었습니다. 이후 직장에 취업하여 일정한 소득을 얻기 시작했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지면서 모친의 카드대금과 가족 생활비까지 부담하게 되어 채무가 다시 증가했습니다. 결국 약 1억 2,037만 원의 채무를 현재 소득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대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진행과정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과소비와 해외 구매대행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의 지출내역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했고, 이를 반영하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모친 부양과 관련한 법원의 보정에는 사실조회를 통해 대응하고, 실제 부양이 필요한 사정을 소명하여 1.5인 생계비를 인정받았습니다. 그 결과 총채무 1억 2,037만 원 중 1,156만 원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접수 후에는 3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이 이루어져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에 대한 부담을 줄인 상태에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