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감률
47%
※ 사건개요
두 차례의 프랜차이즈 사업 실패가 의뢰인의 채무가 시작된 계기였습니다. 직장생활과 함께 사업에 도전했지만 기대와 달리 매출이 나오지 않으면서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채무가 남게 되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발생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주식투자까지 시작했지만 오히려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한 추가 대출로 채무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이후에도 직장을 다니며 상환을 이어갔지만 카드대금과 기존 대출을 갚기 위해 다시 대출을 이용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고금리 대출과 사금융까지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업 실패와 주식투자 손실, 반복적인 추가 대출로 총채무가 약 1억 721만 원까지 증가해 현재의 급여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대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진행과정
이번 사건은 개인회생 신청 당시 최근 발생한 채무가 전체 채무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최근 채무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상환내역을 소명하고, 이를 반영한 변제계획으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에 관한 보정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임차보증금이 배우자의 대출로 마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총채무 1억 721만 원 중 5,708만 원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율 약 53%의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접수 후에는 금지명령 결정도 이루어져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에 대한 부담을 줄인 상태에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