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감률
34%
※ 사건개요
세 자녀가 성장하면서 생활비 부담이 커진 것이 채무 증가의 시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직장생활을 하며 다섯 식구의 생계를 이어왔지만, 소득만으로 늘어나는 가계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워 마이너스통장과 신용대출을 이용해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가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가상화폐 등 투자에도 나섰지만 손실이 발생했고, 이후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추가 대출과 가족·지인의 도움까지 이어지면서 채무 부담이 더욱 커졌습니다. 결국 총채무가 약 1억 5,496만 원에 이르러 급여소득만으로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워 대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진행과정
이번 사건에서는 다섯 식구의 실제 생활 여건을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법원에서 가용소득 상향과 변제기간 연장에 관한 보정이 있었지만 관련 사정을 소명하여 3인 생계비를 반영한 내용으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을 반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배우자의 특유재산 및 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청산가치와 생계비에 관한 내용을 소명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해서는 진술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투자금 사용처와 손실내역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총채무 1억 5,496만 원 중 1억 218만 원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접수 후에는 4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도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