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감률
84%
※ 사건개요
부상으로 운동선수 생활을 마친 의뢰인은 이후 코치로 근무하며 새로운 생계를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배우자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이 커졌고, 이혼 후 생활비까지 부족해지면서 신용카드와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코치 수입만으로 부족한 생활비와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25톤 덤프트럭을 할부로 구입해 추가 소득을 마련하려 했지만, 기사 사고와 차량 고장이 발생하면서 오히려 채무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이후 직접 덤프트럭을 운행하며 채무를 상환해왔으나 건설경기 침체로 일감이 줄고 미수금까지 발생하면서 소득이 감소했습니다. 결국 총채무가 약 2억 703만 원에 이르러 현재 소득으로 상환하기 어려워 대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진행과정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과거 의뢰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차량의 실제 소유관계가 재산 산정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해당 차량은 실제 부모가 사용했던 차량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여 청산가치 반영 문제에 대응했습니다. 의뢰인 명의였던 25톤 덤프트럭에 대해서도 매매 및 처분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재산가치 산정에 관한 내용을 소명했습니다. 이후 변제기간을 연장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 총채무 2억 703만 원 중 3,383만 원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율 16.4%의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접수 후에는 1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도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