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감률
80%
※ 사건개요
코로나19로 직장을 잃은 의뢰인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창업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경기 침체와 적자가 계속되면서 첫 사업을 정리해야 했고,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도 운영자금과 마케팅 비용이 필요해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재기를 시도하는 동안 대출사기까지 겪으면서 자금 사정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블로그를 통한 수익도 마련해보았지만 이미 늘어난 원금과 이자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했고, 채무는 9,412만 원까지 누적되었습니다. 여기에 전세사기 피해까지 겹친 상황에서 더 이상 정상적인 상환을 이어가기 어려워 대구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진행과정
사업장을 임차하면서 납부했던 보증금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월세가 미납된 상태였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이 임대보증금의 청산가치 반영 문제가 있었고, 의뢰인은 월세 미납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사업장 임대보증금은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망부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한정승인 결정문을 제출하여 상속재산과 관련한 청산가치 문제에 대응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역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소명했습니다. 이러한 재산관계를 정리해 변제계획에 반영한 결과, 9,412만 원의 채무 중 1,939만 원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접수부터 개시결정까지는 92일이 소요됐으며, 접수 후 1일 만에 금지명령도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