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감률
22%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이어오던 중 예상하지 못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후 가정의 병원비와 생활비까지 늘어나면서 대출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족한 자금을 추가 대출로 충당하는 상황이 반복되자 원리금 부담도 점차 커졌습니다. 기존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용해 배달업을 시작했지만, 운영자금 부담과 높은 배달 수수료로 약 10개월 만에 사업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생활과 창업을 통해 채무를 해결하려 했음에도 총채무가 약 1억 81만 원까지 누적되어 광주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진행과정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개인회생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배우자 관련 자료를 어떻게 소명할지가 주요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배우자 관련 보정요구에 대해서는 배우자 정보 사실조회를 통해 필요한 내용을 소명하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폐업한 사업과 관련해서는 반환받은 임차보증금의 사용처가 확인 대상이 되었고, 대출금 사용처와 함께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총채무 1억 81만 원 중 7,864만 원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접수 후 1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