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감률
92%
※ 사건개요
네일숍 폐업 후에도 남은 채무가 의뢰인의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시작한 사업이었지만 매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임대료 등 고정비와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카드론을 이용하면서 채무가 늘어났습니다. 결국 사업을 정리하고 다시 소득활동을 시작했지만, 현재 얻고 있는 소득 자체가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자녀를 부양하면서 기존 사업채무까지 상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약 1억 2,529만 원의 채무를 조정하기 위해 대전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 진행과정
의뢰인의 경우 높은 채무액보다 먼저 해결해야 했던 문제는 현재의 낮은 소득으로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계속 이행할 수 있는지를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급여명세서상 금액과 실제 급여 입금내역에 차이가 있었고, 소득도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실제 소득과 근무 상황을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득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인정받아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를 부양하면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지출에 대해서도 관련 내용을 소명하여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아 변제계획에 반영했습니다. 그 결과 총채무 1억 2,529만 원 중 1,012만 원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율 약 8%의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접수 후에는 4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도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