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감률
93%
※ 사건개요
자동차 부품업계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의뢰인은 그동안 쌓은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직접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특허를 등록하고 매출을 늘리며 사업을 이어갔지만, 코로나19 이후 매출 감소와 자동차 업계의 불황이 겹치면서 경영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여기에 금리까지 오르면서 기존 대출의 이자 부담이 커졌고,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 추가 자금을 투입했지만 결국 법인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은 끝났지만 법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와 개인채무가 남았고, 총채무가 약 7억 1,771만 원에 이르러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진행과정
법인 폐업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는 과거 법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와 의뢰인 개인의 채무를 구분하여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정리해 법원의 보정요구에 대응하고, 세금 체납액도 채무에 포함하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소득에 대해서는 또 다른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의 현 근무지가 4대보험 미가입 상태였기 때문에 그 사유와 실제 근무 및 소득의 지속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했습니다.
이후 생계비와 변제기간을 조정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 총채무 7억 1,771만 원 중 5,243만 원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율 약 7%의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접수 후에는 4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도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