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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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구직 과정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채무 발생의 직접적인 계기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기 피해 과정에서 현금서비스와 카드대출을 이용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약 2,374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물류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면서 채무를 상환하려 했지만, 단기간에 발생한 금융채무를 정상적인 방식으로 상환하기에는 부담이 컸습니다. 이에 현재의 소득을 바탕으로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대전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 진행과정
이번 사건은 채무를 감액하는 방식이 아니라 원금 전액을 짧은 기간에 변제하는 계획으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개인회생 사례와 달랐습니다. 먼저 보이스피싱으로 채무가 발생한 경위에 대해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피해 사실을 소명했습니다. 법원의 보정 과정에서는 거주지와 관련한 기지국 발신내역까지 제출하여 요구사항에 대응했습니다. 이후 총채무 2,374만 원을 전액 변제하는 16회 단기 변제계획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금 탕감은 없지만 장기간에 걸쳐 변제하는 방식이 아닌 16회의 단기 변제계획으로 절차를 진행한 사례입니다. 접수 후에는 1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도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