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감률
75%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하며 가족의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기존 대출을 정리하기 위해 대환대출을 이용했지만 채무 부담은 줄어들지 않았고, 대출금과 공과금을 납부하고 나면 생활비가 부족해 다시 자금을 빌리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현재 배우자는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채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어 의뢰인의 근로소득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외벌이 소득으로 생활비와 기존 원리금을 함께 부담하기 어려워지면서 채무가 7,554만 원까지 증가했고, 결국 대전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 진행과정
이번 사건에서는 채무가 발생한 원인보다 가족의 실제 부양 상황을 변제계획에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가정이었지만 현재의 소득 및 자녀 양육 상황 등을 소명하여 2인 생계비를 적용한 변제계획으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법원의 보정권고에도 대응하여 1회의 보정을 거쳐 총채무 7,554만 원 중 1,870만 원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약 24.8%의 낮은 변제율이며, 개인회생 접수 후 금지명령 결정도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