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감률
78%
※ 사건개요
출산을 계기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의뢰인은 배우자의 소득으로 생활을 이어갔지만, 배우자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생활비와 공과금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족한 자금은 카드론과 대출로 충당했고, 이 과정에서 채무가 점차 늘어났습니다.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며 소득을 마련했지만 배우자의 사업 부진이 계속되면서 결국 연체까지 발생했습니다. 이후 다시 취업하여 소득활동을 시작했으나 이미 누적된 4,230만 원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워 대전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 진행과정
개인회생 신청 당시 의뢰인은 최근 취업한 상태였고, 그전까지 여러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최근 취업 사실과 4곳의 아르바이트 소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향후 소득과 변제수행 가능성을 소명했습니다. 생활 여건과 관련해서는 월 30만 원의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아 변제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채무 사용처에 관한 보정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해 대응했으며, 1회의 보정권고를 거쳐 총채무 4,230만 원 중 950만 원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접수 후 5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도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