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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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사기 피해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한 경험이 있었지만, 이후 가족의 생활비를 부담하는 과정에서 다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녀와 어머니를 부양하면서 부족한 생활비를 카드와 대출로 충당하게 되었고,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다시 대출을 이용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채무가 점차 늘어났습니다. 결국 총채무가 9,224만 원까지 증가했고, 채권자의 급여 압류와 추심까지 진행되면서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워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 진행과정
의뢰인은 과거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한 이력이 있는 재신청 사건이었지만, 이번 신청에서도 금지명령 결정을 받아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신청 당시에는 채권자의 급여 압류 및 추심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지명령과 별도로 중지명령을 통해 진행 중인 압류·추심절차에 대응했습니다.
이후 법원의 보정권고 과정에서는 개인채권자의 정확한 채권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자료송부청구서를 활용해 채권액을 확인하고 이를 변제계획안에 반영했습니다. 그 결과 총채무 9,224만 원을 전액 변제하는 내용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