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감률
58%
※ 사건개요
의뢰인은 경제적 자립을 위해 직업군인으로 복무한 이후 코인 채굴 사업에 참여했지만 손실이 발생하면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사업을 시작했으나 사업 역시 어려움을 겪어 폐업하게 되었고, 개인적인 채무와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가 함께 늘어났습니다.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고금리 대출까지 이용하면서 기존 채무를 다른 대출로 갚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결국 총채무가 7,191만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이후 다시 취업하여 소득활동을 시작했지만 누적된 원리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수원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 진행과정
신청 당시 의뢰인은 기존 사업을 폐업하고 최근 다시 취업한 상태였기 때문에 현재 소득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는지를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사업자 폐업 관련 자료와 최근 취업 및 소득자료를 제출하여 현재의 근무·소득 상황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채권자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조회를 진행했고, 확인된 채권자 정보를 변제계획안에 반영하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총채무 7,191만 원 중 3,002만 원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제율은 약 41.7%, 탕감률은 약 58.2%이며, 접수 후에는 1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도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