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감률
93%
※ 사건개요
의뢰인은 결혼 후 세 자녀를 양육하며 생활해왔고, 배우자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지만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대출과 개인채무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업 실패 이후에는 생계를 유지하면서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소득활동을 계속했지만, 누적된 원리금 부담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총채무가 7억 3,344만 원까지 증가하여 현재의 소득으로 정상적인 상환을 지속하기 어려워 대전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 진행과정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의뢰인이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고 있어 현재의 소득관계를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게 된 사정과 관련 내용을 소명하면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보험료 납부금액과 관련한 청산가치 문제, 배우자 재산 및 채무 사용처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총채무 7억 3,344만 원 중 5,317만 원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제율은 약 7.2%, 탕감률은 약 92.8%이며, 접수 후에는 금지명령 결정도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