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감률
66%
※ 사건개요
의뢰인의 채무가 크게 늘어난 계기는 게임과 스트리머 방송을 시청하면서 사용한 결제·별풍선 후원 지출이었습니다. 지출 규모가 커지면서 생활비가 부족해졌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신용카드와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소비를 줄이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 채무를 다른 자금으로 감당하는 상황이 이어졌고, 총채무는 6,941만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더 이상 소득만으로 생활비와 채무를 함께 부담하기 어려워 대전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진행과정
채무 사용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별풍선 등 과소비성 지출이 채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해당 지출과 관련된 내용을 소명하면서 청산가치 반영 문제에 대응했습니다.
보정 과정에서는 과소비로 사용된 채무 전부가 아닌 일부 금액만 청산가치에 반영됐고, 기존 변제금의 추가 인상 없이 변제계획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보정권고는 1회로 마무리됐으며, 최종적으로 6,941만 원의 채무 가운데 2,403만 원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개시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조정되는 원금은 4,538만 원으로 탕감률은 약 65.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