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감률
76%
※ 사건개요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사업을 확장하고 인력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대출로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대출 부담이 커졌고, 결국 주거지가 경매 위기에 놓일 정도로 재정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사업 이후에도 해결하지 못한 채무가 남은 가운데, 현재는 양육비 지원 없이 자녀를 직접 부양하며 의뢰인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총채무 2억 4,714만 원에 대한 상환과 가족의 생활비를 함께 감당하기 어려워 수원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 진행과정
변제계획을 마련하면서 중요하게 다뤄진 부분은 의뢰인의 실제 부양 상황을 반영한 3인 생계비였습니다. 관련 내용을 소명해 3인 생계비를 적용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했고, 해당 변제계획은 별도의 수정 없이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의 보정권고에는 1회 대응했으며, 신청 후 83일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개시결정된 변제계획에 따르면 2억 4,714만 원 중 5,850만 원을 변제하게 되며, 1억 8,864만 원이 조정되는 내용입니다. 탕감률은 약 76.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