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감률
49%
※ 사건개요
의뢰인은 투자 손실이 발생한 이후 인터넷 도박까지 이용하면서 채무가 빠르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자금을 카드대출 등으로 충당하면서 기존 채무를 다른 대출로 막는 상황도 이어졌습니다.
이후 여러 일을 하며 채무를 상환하려 했지만 도박·투자로 발생한 채무와 최근 대출의 상환 부담이 남아 있었고, 자녀 양육과 생활비까지 함께 부담하면서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총채무 6,553만 원에 대해 대전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 진행과정
절차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진 부분은 단순히 도박 채무가 있다는 사실보다 최근 대출금과 거래내역의 사용처를 어디까지 소명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확인이 가능한 채무 사용처는 관련 내용을 소명하고, 오래되거나 확인이 어려운 일부 거래내역은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제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도박과 투자에 사용된 채무 역시 사용 경위를 소명하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총채무 6,553만 원 가운데 3,342만 원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개시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원금 3,211만 원이 조정되어 탕감률은 49%입니다.